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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123

법안 제목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정재 외 10인

김정재 (대표)김상훈 김미애 김대식 김선교 정점식 서명옥 배준영 이달희 최보윤 김기현

발의일

2026-04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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