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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130

법안 제목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영석 외 9인

서영석 (대표)이수진 김태년 서미화 이해식 김재원 윤준병 윤종군 한정애 소병훈

발의일

2026-04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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