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13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영석 외 11인

서영석 (대표)남인순 이수진 김태년 강준현 이해식 김예지 김재원 윤준병 정일영 윤종군 한정애

발의일

2026-04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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