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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140

법안 제목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춘생 외 10인

정춘생 (대표)이해민 황운하 김윤 김태선 김선민 서왕진 최혁진 전진숙 이상식 임미애

발의일

2026-04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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