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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218

법안 제목
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배준영 외 9인

배준영 (대표)김승수 엄태영 이상휘 송석준 김은혜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

발의일

2026-04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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