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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262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백혜련 외 9인

백혜련 (대표)이수진 박용갑 홍기원 박지원 장종태 전진숙 황정아 안태준 정춘생

발의일

2026-04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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