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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284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기표 외 13인

김기표 (대표)문진석 강준현 박수현 김태선 서왕진 한민수 오세희 권칠승 김용만 김남희 민홍철 황명선 박홍배

발의일

2026-04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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