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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319

법안 제목
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윤종오 외 8인

윤종오 (대표)손솔 김태선 오세희 용혜인 김종민 전종덕 임미애 정춘생

발의일

2026-04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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