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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346

법안 제목
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미애 외 13인

임미애 (대표)이수진 김영진 박지원 조계원 이광희 이용선 이연희 윤준병 김동아 신장식 김남희 윤후덕 이기헌

발의일

2026-04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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