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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399

법안 제목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홍근 외 11인

박홍근 (대표)박희승 김문수 최혁진 조정식 정일영 윤종군 이정문 송재봉 전용기 안태준 한정애

발의일

2026-04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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