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413

법안 제목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상훈 외 10인

김상훈 (대표)윤한홍 백종헌 이인선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유용원 이종욱 이달희 박상웅

발의일

2026-04-17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