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보건복지위원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461

법안 제목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용만 외 9인

김용만 (대표)김기표 김우영 이인영 김태선 한민수 이강일 김승원 박상혁 이정문

발의일

2026-04-21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