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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488

법안 제목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엄태영 외 9인

엄태영 (대표)김상훈 윤한홍 이종배 서천호 권영진 이만희 배준영 신성범 안철수

발의일

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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