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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위원회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567

법안 제목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성국 외 9인

정성국 (대표)박정하 엄태영 김대식 김예지 김용태 서천호 곽규택 김건 이성권

발의일

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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