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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569

법안 제목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성윤 외 13인

이성윤 (대표)서미화 김윤 조계원 양부남 서삼석 복기왕 최기상 윤준병 손명수 차규근 윤종군 이정문 김준혁

발의일

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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