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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639

법안 제목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윤상현 외 9인

윤상현 (대표)김소희 김재섭 이헌승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신동욱 곽규택 나경원

발의일

2026-04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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