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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694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구자근 외 11인

구자근 (대표)강승규 김승수 박형수 이상휘 김성원 정동만 김선교 김도읍 유상범 최수진 박성민

발의일

2026-04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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