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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727

법안 제목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권향엽 외 11인

권향엽 (대표)박용갑 김현정 김현 박지원 장종태 박해철 김용만 전진숙 박선원 임미애 최민희

발의일

2026-04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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