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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750

법안 제목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해민 외 11인

이해민 (대표)황운하 이훈기 김선민 김준형 안도걸 손명수 이학영 신장식 이정문 강경숙 정춘생

발의일

2026-04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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