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윤석열 정권 검찰청, 국가정보원,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763

법안 제목

윤석열 정권 검찰청, 국가정보원,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천준호 외 13인

천준호 (대표)김문수 김승원 양부남 박성준 김남근 박균택 김동아 이주희 전용기 정태호 박선원 이기헌 안태준

발의일

2026-04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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