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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위원회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792

법안 제목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천하람 외 10인

천하람 (대표)김재섭 정성국 양부남 김용태 용혜인 유용원 차규근 조은희 이준석 김준환

발의일

2026-05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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