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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811

법안 제목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전현희 외 11인

전현희 (대표)문진석 박주민 이건태 박지원 김병주 백혜련 이성윤 김용만 김용민 염태영 소병훈

발의일

2026-05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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