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81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대식 외 11인

김대식 (대표)조지연 정성국 김예지 김용태 김도읍 박덕흠 서지영 이철규 최보윤 조정훈 안철수

발의일

2026-05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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