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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820

법안 제목
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연희 외 13인

이연희 (대표)박용갑 한민수 이광희 김정호 복기왕 박상혁 정준호 손명수 이정문 염태영 안태준 임미애 박홍배

발의일

2026-05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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