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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828

법안 제목

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조배숙 외 13인

조배숙 (대표)박정 성일종 김예지 김용태 박성준 한기호 김은혜 정일영 이소희 곽규택 김민전 민병덕 이성권

발의일

2026-05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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