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행정안전위원회

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915

법안 제목

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엄태영 외 11인

엄태영 (대표)김상훈 조지연 강명구 고동진 서천호 김은혜 유상범 박덕흠 이만희 김태호 진종오

발의일

2026-05-11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