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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922

법안 제목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성민 외 9인

박성민 (대표)김상훈 구자근 엄태영 정동만 이인선 고동진 김형동 신성범 이양수

발의일

2026-05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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