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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924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성민 외 10인

박성민 (대표)김상훈 구자근 엄태영 정동만 이인선 박준태 고동진 김형동 신성범 이양수

발의일

2026-05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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