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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949

법안 제목

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

발의자

최혁진 외 9인

최혁진 (대표)이수진 황운하 윤종오 김우영 윤준병 전종덕 전진숙 한창민 염태영

발의일

2026-05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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