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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979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희정 외 12인

김희정 (대표)김미애 김승수 박정하 박준태 이종배 김도읍 조은희 이종욱 김태호 서지영 배준영 김기현

발의일

2026-05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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