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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989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유상범 외 10인

유상범 (대표)송언석 구자근 엄태영 송석준 조배숙 장동혁 정점식 곽규택 이양수 이철규

발의일

2026-05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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