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국토교통위원회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015

법안 제목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양부남 외 13인

양부남 (대표)이인영 강준현 김문수 한민수 박정현 박균택 윤준병 김한규 이정문 윤후덕 전진숙 이춘석 김준혁

발의일

2026-05-19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