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021

법안 제목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태호 외 10인

김태호 (대표)조경태 박정하 엄태영 주호영 우재준 강명구 윤영석 백종헌 조배숙 정점식

발의일

2026-05-19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