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040

법안 제목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진욱 외 13인

정진욱 (대표)김윤 조계원 양부남 박해철 안도걸 권향엽 문금주 이개호 정준호 박균택 이언주 김준환 조인철

발의일

2026-05-21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