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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044

법안 제목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발의자

이건태 외 9인

이건태 (대표)이수진 전현희 진선미 김현 한준호 양부남 박성준 박균택 이언주

발의일

2026-05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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