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153

법안 제목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영환 외 12인

김영환 (대표)진성준 김윤 김성회 한민수 정진욱 박해철 권향엽 박지혜 허영 이기헌 최민희 박홍배

발의일

2026-06-10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