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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177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양부남 외 12인

양부남 (대표)이훈기 김문수 한민수 이광희 정진욱 이강일 윤준병 박민규 김동아 김남희 전진숙 이상식

발의일

2026-06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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