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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193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전용기 외 9인

전용기 (대표)박용갑 김우영 정진욱 양부남 유동수 윤준병 송영길 강경숙 박선원

발의일

2026-06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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