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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197

법안 제목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종욱 외 9인

이종욱 (대표)송언석 엄태영 윤한홍 김정재 조승환 배준영 박상웅 이성권 박성민

발의일

2026-06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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