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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250

법안 제목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오경 외 9인

임오경 (대표)이수진 박정 김현 조계원 김재원 이개호 윤준병 황명선 박홍배

발의일

2026-06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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