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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282

법안 제목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엄태영 외 9인

엄태영 (대표)김상훈 윤한홍 이종배 권영진 박덕흠 이종욱 김태호 박성민 안철수

발의일

2026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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