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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288

법안 제목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미화 외 9인

서미화 (대표)이수진 이광희 조승래 박정현 김한규 김남희 서영석 김준혁 박홍배

발의일

2026-06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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