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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307

법안 제목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훈기 외 9인

이훈기 (대표)황운하 김윤 김현정 허영 복기왕 김남근 전진숙 민병덕 최민희

발의일

2026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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