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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312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성권 외 9인

이성권 (대표)김재섭 백종헌 정성국 이인선 박수영 이종욱 이만희 신성범 최보윤

발의일

2026-06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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