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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314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건 외 13인

김건 (대표)조경태 엄태영 정성국 김예지 박수영 김기웅 김은혜 권영진 서일준 이소희 신동욱 안상훈 최보윤

발의일

2026-06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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