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336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외 11인

김상훈 엄태영 김성원 백종헌 박수영 이종배 서천호 유용원 김태호 이달희 최보윤 박성민

발의일

2026-06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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