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404

법안 제목

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지원 외 13인

박지원 (대표)이훈기 김원이 김영진 김윤 김준형 최혁진 박해철 허영 유동수 이개호 이성윤 한정애 최민희

발의일

2026-06-22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