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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40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3인

조인철 (대표)이해민 박용갑 김현 어기구 정진욱 오세희 허영 이개호 정준호 박균택 서천호 정일영 주철현

발의일

2026-06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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