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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537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재섭 외 13인

김재섭 (대표)김상훈 김미애 엄태영 백종헌 김정재 박수영 고동진 서천호 권영세 이달희 최수진 김장겸 김기현

발의일

2026-06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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