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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9621

법안 제목

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차규근 외 9인

차규근 (대표)이해민 황운하 서왕진 김준형 김재원 신장식 강경숙 정춘생 백선희

발의일

2026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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